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4년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료 인상설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국민적 거부감에 따른 정치권의 부담이 큰 만큼, 보험료 인상 대신 국민연금 고갈을 늦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올해까지 4차 재정추계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이달 17일께 공청회 등을 열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의 재정적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재정계산작업으로, 정부가 5년마다 벌이고 있다.
4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18년 5월말 기준 634조원 규모에서 2040년대 초반 2500조원까지 늘었다가,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시나리오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6~2057년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60년 적립금 소진을 전망했던 3차 재정추계 때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실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4차 재정전망과 관련해 "단순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3차 때보다) 고갈시기가 3∼4년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민연금이 정부의 예상(2060년)보다 2년 이른 2058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급격한 인구변동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보험료를 낼 가입자도 감소하는 가운데,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도 암울한 시나리오를 보이면서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보험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금 소진에도 불구 현행 보험료율(9%)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면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시점에는 보험료율을 한꺼번에 26.3∼27.4%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현행 보험률을 조정하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부담을 떠넘겨야 한다는 소리다.
이에 정부도 이미 3차 재정계산 때 2060년까지 수지 적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2017년부터 14.3%로 올려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30년가량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13%대로 올려야 할 것으로 재정추계위가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국민적 거부감이 큰 탓에 여야 정치권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제껏 몇 차례에 걸쳐 보험료율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번번히 무산됐었다.
이를 고려해 한편에선 보험료율 인상 대신 연금수령 나이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금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더 늦추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연금수급 연령(만 65세)에 맞춰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5년 정도 더 연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67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