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고갈론'이 공공연하게 퍼지면서 연금을 받게 될 노후에 적립기금이 바닥나는 것 아니냐는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국민연금 의무가입 규정을 폐지하고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까지 나온다. 이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장치를 해체하자는 사실상 국민연금 폐지론에 가깝다.

7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를 진단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제4차 재정 추계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공식 추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은 2056∼2057년에 밑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3차 재정 추계 당시 고갈 시기로 2060년이 예상됐지만 이보다 3~4년 앞당겨진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634조원으로 작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이 규모는 2040년대 초반 2500조원대까지 불어난 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소진 시점에는 300조원대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해 세금으로 적립기금을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흘러나온다.

연금기금의 소진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장률과 금리 전망치 등 거시경제 지표가 어두운 게 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인구절벽으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데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 인구는 늘고,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보험료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연금 탈 사람은 늘면서 수지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기금이 바닥나는 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초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점도 기금 고갈의 원인이 된다.

이 같은 국민적 불안감 확산에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우리나라 연금재정상태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다 적립기금 감소로 재정운영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지출 대비 적립금 규모의 배수인 '적립 배율'은 28.1배로 높은 편이다. 일본(후생연금 3.8배, 국민연금 2.8배), 스웨덴(1배), 미국(3.3배), 캐나다(4.8배)를 크게 웃돈다.

비록 기금이 고갈돼도 다른 연금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연금 재원을 충분히 조달해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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