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영장 끝에 우병우 구속… 檢, 적폐사건 동력 찾을 듯
세번째 영장 끝에 우병우 구속… 檢, 적폐사건 동력 찾을 듯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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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종지부 찍은 검찰… 향후 朴재판도 영향 전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핵심 인물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15일 새벽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으로 최근 주요 피의자들의 잇따른 석방과 구속 불발로 주춤했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다시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그간 검찰 수사는 우 전 수석의 구속을 앞두고 여러 변수로 몸살을 앓았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의 핵심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데 이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인 상태였다.

아울러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은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적폐청산 수사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연이은 석방과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에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두고 ‘소극적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뒤따랐던 적도 많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검찰 조사 당시 팔짱을 끼고 담당검사와 대화하며 웃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검찰의 ‘황제소환’ 논란이 불거졌고,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일었다.

그러나 검찰은 최대 거물로 꼽힌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함으로써 이런 부정적 시선을 어느 정도 떨쳐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국정원 관련 의혹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찰 지시를 받아 우 전 수석 등에게만 결과를 비선(秘線)으로 직보한 인물이 추명호 전 국장이다. 추 전 국장은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를 비호하는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이나 평창올림픽 관련 이권 개입 의혹 등 국정농단의 추가 단서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계 인사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도 수사 대상이 확대된 상태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 등에서 드러난 우 전 수석의 태도를 볼 때 구속이 그의 심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