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상승장에 퇴직연금 DC형 '러시'…두 달 만에 수익률 10%↓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고점을 향하던 6월부터 전환자가 증가했지만 이후 증시가 급락하면서 당시 DC형으로 갈아탄 일부 가입자 수익률은 두 달 만에 10% 넘게 하락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7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는 총 14만97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2% 증가한 수치다.

전환 가입자는 올해 6월 4만3974명이었지만 7월에는 10만573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 1~7월 누적 전환자는 34만1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8.1% 늘었다. 이 가운데 44.0%는 6~7월 두 달에 몰렸다.

금감원 집계는 해당 월에 DC형으로 전환을 완료한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부터 실제 전환 완료까지는 통상 약 1개월이 소요된다.

전환 가입자가 늘어난 시기는 올해 상반기 코스피가 정점으로 향하던 때와 맞물린다.

실제 올해 초 42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6월19일 장중 9385.59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주가 상승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전환 신청자가 많았다"면서 "DC형 전환을 신청한 가입자들은 이미 운용 의사결정을 한 상태여서 자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이 실제 DC형으로 전환한 직후 시장 방향은 바뀌었고 전환자 수익률은 하락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4~6월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가입자들의 7~8월 단순 기간수익률은 각각 –10.7%, -10.2%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18.1% 하락한 가운데 상승장을 보고 직접 운용에 나선 가입자들도 하락장 충격을 피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DB형에서 DC형으로 옮긴 기존 퇴직연금 적립금을 다시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적립금을 다시 DB형 적립금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전환 당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까지 모두 정산해 DC 계좌로 옮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번 전환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 특성을 충분히 고지하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해 숙려 절차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자금 운명을 바꾸는 선택인데도 정부는 상승장에 휩쓸린 묻지마 전환을 사실상 방치했다"며 "단기 수익률에 현혹돼 성급한 전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고지와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호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민섭 기자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