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최저구간이 3만원대로 낮아진다.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가 다양화되고 제4이동통신 활성화 정책도 추진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해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을 세분화한데 이어, 올해에는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겠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해 사업자 경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저가 보급형 단말기 출시를 유도해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최근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낙찰 받은 신규 통신사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설비 활용·단말유통 등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연구기관과 국내 대학, 연구소 간의 국제 공동연구, 인력 교류 확대를 위해 전년대비 3.6배 늘어난 총 1조8000억원을 글로벌 R&D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 신속히 자리 잡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생활, 국적 취득까지 전주기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공계 학생과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해 미래를 책임질 글로벌 선도인재를 육성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신설해 학사부터 석·박사까지 전주기 장학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유망한 젊은 연구자들의 도전적인 연구를 최대 10년간 지원하고, 우수 신진 연구자에 대한 지원과제도 확대한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의 지원 규모도 확대해 안정적인 학업 환경과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자들이 마음껏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한다. 혁신, 도전적인 R&D엔 심층적인 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분산·파편화된 1200여개의 개별 R&D 사업들을 통합·개편하고 연중 언제든 우수 연구과제가 착수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AI·첨단바이오 분야 성과창출도 본격화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양자컴퓨터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며 양자데이터의 유선전송 거리를 기존보다 1000배 확대한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기술을 시연할 계획이다.

AI 분야에서는 거짓, 편향적 답변과 같은 생성형 AI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AI 연구거점을 한국과 미국에 설립할 예정이다.

또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과의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에도 150억원을 투자한다.

이 장관은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등 3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 초격차 확보를 위해 차세대 기술인 AI반도체, 화합물반도체, 첨단패키징에 집중 투자한다. 국산기술로 개발한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로 데이터센터를 구축·실증하고, AI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6G 기술의 상용화 R&D에 착수하며 오픈랜 국산장비의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 분야에서는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해 차세대발사체 개발에 참여할 민간 기업을 선정한다. 전남·경남·대전에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거점이 될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을 책임질 '우주항공청'이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도 활성화한다. '한계도전형 R&D'에 연 100억원을 투자하고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선정해 청정수소 생산기술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SMR'의 표준설계에 본격 돌입한다. 저전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AI 알고리즘 개발 및 AI반도체 적용도 착수한다. 

아울러 셋째, AI·디지털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대도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2.0'을 수립하고 △인공지능법 제정 △'AI 안전연구소' 설립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제도 활성화 △AI·디지털 접근성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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