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창업·성장·도약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해 단기적인 긴급대응 플랜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을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만든다.

창업 단계에서는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한다.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도약 단계에서는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한다.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돼 스케일업을 촉진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선도 지역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해 매력적인 스토리를 보유한 '로컬브랜드 상권'을 구축한다.

상권활성화 3개년 종합계획 및 민간혁신가와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상권기획·활성화·사후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해 민·관 협업을 통해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상권세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IT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전담인력과 배송시설 지원 등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 선도모델 '등대 전통시장'을 2개소 만들 계획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한다. 주차환경개선과 화재공제를 통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개선하는 등 기존 지원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한다. 온라인으로 진출해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대기업이 선도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용도 분담하는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업종별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한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 고도화된 형태의 스마트상점을 구축한다.

스마트공방은 5개사 내외 소공인이 팀을 구성해 공동 작업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방'을 새롭게 만든다.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공방 수준에 따른 맞춤형 고도화를 진행한다.

'회복-폐업-재기' 전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정책융자(2023년, 3조원)와 신용보증(2023년, 25조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2023~2024년 9조5000억원)을 공급해 소상공인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2023년 상반기 정책융자를 78.3% 수준으로 신속 집행한다. 하반기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신용대출도 일정부분 대환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던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7월, 가스요금은 12월에 시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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