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 금융제재 외에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방안을 예고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발표와 여러 정보,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 정권이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3국 국제공항이라는 공공장소에서 자행된 이번 살인사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이자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혈육마저 잔인하게 암살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이는 최근 미국 하원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를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을 법적으로도 테러로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또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북한이 이러한 테러행위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테러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권의 테러 가능성에 대해 더욱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한의 여타 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는 이달 말 시작돼 다음 달 하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소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만큼 결의안에 북한의 책임을 묻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