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시·군 단위의 농산업 혁신 벨트 구축과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단계적 해제, 광역단위 농촌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New Ruralism 2024)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은 최근 농촌에서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점에 주목하고 농촌 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되는 기회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은 창의적·스마트·네트워크 3대 공간으로 농촌 공간 가치와 기능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경제 활성화 면에선 농산업 혁신 벨트 구축이 눈에 띈다. 정부가 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관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는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또 3㏊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창업가 등의 다양한 농촌 입지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을 위해 체류·정주 등의 인프라 혁신에 힘쓴다.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가칭)을 조성한다. 숙박업 실증특례를 확대하고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 간 거래 촉진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민간 여행사의 창의성을 활용해 시군별 테마관광상품(농촌크리에이튜어)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 ‘농촌 3대 은행’을 통해 농촌 빈집과 농지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농촌 삶의 질 혁신 사업에서는 전국 139개 농촌지역 시·군별로 3개 내외의 ‘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하고 주거·산업·서비스 기능을 계획적으로 배치해 언제 어디서나 불편 없는 농촌 생활건강 조성에 주력한다. 특히 농촌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인력 지원 확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보건소 등과 연계한 모바일 원격협진 체계를 구축한다. 농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델을 발굴 및 확산한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해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 등 농촌공간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한다. 농촌소멸대응 등 농촌정책 전담지원기관으로 광역 단위 ‘농촌센터(가칭)’ 설립도 유도한다.

송미령 장관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우리 사회의 큰 위협요인”이라면서도 “농촌소멸에 잘 대응한다면 도시문제·저출산·도농균형발전 등 국가적 이슈를 동시에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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