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비·공공기관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 국비 1000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지원이 결의됐다. 이와 함께 10조원 이상의 용인 국가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기반시설의 국비지원 건수 제한(2건) 기준을 폐지하고 투자 규모 및 지역을 기준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p)까지 상향하는 등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특화단지 인근에 위치한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허가 등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현 투자 인센티브 지원 외에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 확충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간다.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45억원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규모 R&D를 기획해 예타 면제 또는 예타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절차의 조기 이행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900억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R&D 사업도 우대할 예정이다. 특정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화단지간 연계 R&D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 특화단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포항 염수 처리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일반산단의 추가 용수 확보 문제,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지원 등은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없는 조성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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