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7일 검찰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경제부총리제를 폐지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검찰과 경찰, 감사원,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개혁 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며 "지난 2022년 대선 직전 여야가 설치에 합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한 전문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수사 후 기소 단계에서 국민의 건전한 눈높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해 검찰의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기소를 막겠다"며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같은 대통령령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시행령들에 대해선 국회 입법의 우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에 나서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유출로 개인의 명예가 짓밟혀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는 일이 근절되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개혁에 관해선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며 "수사준칙 등 시행령을 입법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개혁 취지대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고도 함께 약속했다.

감사원 개혁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돌격대를 자처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처절하게 망가진 조직이 바로 감사원"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 회계감사 기능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 이전엔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또 "감사원 사무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무총장에게 과도하게 위임된 권한을 축소하겠다"며 "감사원 직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개시, 진행, 종료 등 전 절차를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국정원의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찰과의 협의란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의 지휘자로 나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개선안을 마련하겠고도 함께 공약했다.

기재부 개혁안에 관해선 "재정과 경제정책은 재정경제부가 총괄하고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전담하도록 하겠다"며 "'예산편성지침 사전 협의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정책성과관리실”을 기획예산처에 두도록 하겠다"며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제 본분을 잊고 독재의 도구처럼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불가역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며 "단호하고 선명하며 빠르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진현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