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이의 제기했다.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비롯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들이다.

미국 등과는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해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또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에 도움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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