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해 775만 가구에 달한 가운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3년간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4.8%p씩 늘었지만 노인 전용주택은 3만 호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인 주택 물량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 중 일부를 노인 전용주택 택지로 공급하고 일반주택을 노인주택으로 재건축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가구 주거 편익 향상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주산연은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 세대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노인(60세 이상 기준) 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은 미진하다고 분석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가구(1인 가구 합산)는 77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5.6%를 차지했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노인가구가 전체 가구 중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4.8%p 증가했다. 반면 작년 말 기준 '고령자복지주택'과 '고령자매입임대주택', '주거약자용주택'은 총 2만9945호로 전체 노인가구의 0.4% 수준에 불과했다.

주산연은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30%를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가구에도 10%를 배정하지만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 노인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노인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없다"며 "정부가 2027년까지 노인 전용주택 5000호 공급을 제시했지만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산연은 노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에 노인주택용 택지를 10%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보한 노인주택용지에 전량을 노인주택 시설 기준을 적용해 주택을 건설하면 10년간 공공택지 내 노인주택을 10만 호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소형 분양·임대주택 총공급 물량의 5%를 노인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하고 일반주택 연면적의 50% 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건축하거나 임대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와 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형권 부연구위원은 "노인주택용 택지를 공급하고 노인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하는 보완 방안이 있다"며 "일반주택 연면적의 일부를 노인주택으로 조성하거나 개조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통해 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산연은 노인가구가 '기존주택 관리 및 처분의 어려움'과 '신규 아파트 분양 또는 당첨의 어려움' 등으로 주거 이동에 제약이 있다고 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 등이 노인 소유 기존주택의 관리 및 처분 등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 신규 아파트 당첨 기회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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