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세금 부과·건축 기준 보완 등 제도 개선 필요
1~2인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들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면 임대료 상승에 주거 부담이 늘고 주거 질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으로는 합리적 세금 부과와 건축 기준 보완 등 제도 개선이 꼽힌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최하고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송언석 의원은 "과거에는 4인 가구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1~2인 가구가 많다"며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청년과 노인 등 1~2인 가구 증가세에 대비하기 위해 비(非)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파트 외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견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인허가 물량과 공급이 감소세를 보인다"며 "1~2인 가구에 대한 주택 절대량 부족으로 독신 거주자 등에 대한 주거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 부족이 관련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질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으로 매매가격과 임대료 등이 올라 주거비 부담이 늘 수 있고 주로 역세권 등에 조성되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줄면 독신 가구가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열악한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지현 부연구위원은 "주택 절대량 감소로 독신 가구 주거난과 임대료 상승 및 주거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다가구·연립주택에 비해 주거 환경이나 건축물 쾌적성이 양호한데 공급이 줄면 독신 가구 주거 질이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주산연은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합리적 세금 부과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불리한 세제만 골라 적용받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 정상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면적 이하에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실사용 면적을 늘리는 방향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