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인력수급에 팔을 걷어붙인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 실천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근본해법으로는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 예상)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역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 권역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맞춤형 지역수가 확대,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의 경우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한다.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은 미용 의료 분야의 제도 개선도 단행한다.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라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 또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 아울러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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