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의료인력 확대, 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대응 유연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일부의 저항이나 반대 때문에 후퇴하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도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령 인력이 급증하고 보건 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재건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 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 세부 방안과 함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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