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 중증진료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거점병원 육성, 지역별 의료 환경에 맞는 수가 적용 등을 통해 지역의료 역량을 키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재로 14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췄다. 지난해 9월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의 연장선이다. 해당 대책에는 소아과 전공의와 소아분야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을 주고 소아 진찰료를 2배 올리는 것은 물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소아진료 지원 정책에 투입되는 지원금 총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해 만들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보니 5년간 1조3000억원의 금액이 산출됐다”며 “소아과 등 긴급히 대책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소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소아가 야간·휴일에도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 정상화하는 데도 집중한다. 어떤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진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총액 인건비와 총 정원규제를 혁신하고 연구비 사용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역량을 끌어올린다. 지역 거점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도록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역별 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증원되는 신규 인력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실제 올해부터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 5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지역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수가는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공급 요소를 종합적으로 지표화한 ‘지역의료 지도’를 기반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지역의료 지도 관련 연구는 4월부터 진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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