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25일 안 될 것 같다"며 정부·여당이 통과 무산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국민의힘은 내가 이야기한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을 놓고 협상을 이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산업현장 관리·감독 역할을 맡게 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온 끝에 결국 이날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제대로 준비 못한 정부 측 사과도 없고 유예되는 2년간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예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아무 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측은 (유예 이후 대책을) 냈다고 하지만 기존안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안청이 핵심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란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정부·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돼 승격하는 건 무리'라고 얘기한다"며 "당시 내가 여당 정책위의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만들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산안청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단계로 본부 만드는 것이었다. 그 과정을 노동부 관계자들은 다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행정안전부 차관과 노동부 차관, 담당 실국장들을 불러서 몇 차례 강조했다"며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노동부는 반박하라"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 측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열약한 협상용으로 불공정한 관행 시달렸던 문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 법안 법사위가 잡고 있는 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다시 한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각성을 촉구한다. 산자위서 여야 합의처리된 법안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어디있는가"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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