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일회성… 정책 기조 전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서민 등 우리 사회 힘없고 어려운 경제적 약자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권 팔비트기와 같이 관치 행태로 인해 금융질서를 왜곡하고 아무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태영건설발 위기로 본격화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은 더욱 심각하다"며 "금융기관의 PF 대출 잔액은 모두 42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고 해외에서의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되면서 부동산PF 위기가 본격화됐지만 정부·여당의 무능·무책임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전체 산업의 기업경기실사지수(BIS)는 69를 기록해 11개월 만에 최저치"라며 "비제조업의 경우만 놓고 보면 전체보다 낮은 지수인 67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PF의 경우 돌려막기와 만기연장 등의 부실 대책으로 문제만 악화시켰다"며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자 이자감면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일회성, 선심용 이벤트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용페널티 없는 채무조정 및 대상 확대, 10~20년 장기상환 도입,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등 취약 차주를 위한 맞춤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왔다"며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 손실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으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독립적 평가기관에 의한 엄정한 사업성 평가, PF 정리 과정에서 자산매각 유동성 지원을 위한 캠코펀드 조성 등 대안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전환하라"며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