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단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으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헌법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며 "마치 국회가 언제든지 보내기만 하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준비됐단 듯이 임시국무회의를 준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자신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렸다"며 "국무위원 전원을 대기시키고 불참할 경우에 불참 사유까지 제출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 중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알리며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악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진작 법사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와 있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지난해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해 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화폐 위조 범죄와 주가 조작 범죄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며 "중대한 범죄를 외면하란 것인가. 특히나 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대통령 배우자라고 한다면 외면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5일) 모두 걷어차 버렸다"고 규탄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측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은 적은 없었다며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단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어느 정도 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지난 봄부터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이러니 '검찰을 믿을 수 없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 다수가 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쌍특검법이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부끄럽지 않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쌍특검법에 대해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헌법이 아니라 배우자 지키기에 몰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며 "국민의힘 한동근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은 끝까지 윤 대통령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은 배우자를 지키고 싶다면 공직을 내려놓고 사인으로 돌아가 김건희 씨의 변호인이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고 야당에 호소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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