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6일 "지난주 본회의 결과 민주당은 많은 예산 성과과 입법 성과, 정책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예산 증액이 국민의힘의 성과란 (여당의) 어이없는 주장에 말문이 탁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마음에 들거나 필요하면 그냥 가져다 쓰고 '자신들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정상적인 정치 문법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주말 예산 증액을 자신들의 성과라고 주장한 국민의힘의 플랜카드가 일제히 내걸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R&D)예산,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농어민 지원 예산을 당초 삭감했던 주체는 바로 윤석열 정부"라고 질타했다.

이어 "요양비 건강보험 적용 예산도 시범사업비 85억원이란 적은 액수지만 그나마 민주당이 계속 요구했다"며 "자신들 성과라고 억지부리는 여당을 보면서 국민들은 참으로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인들간 최소한 상도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에도 최소한도의 정치 도의가 있다"며 "최소한 출처를 밝히고 가져다 써달라. 최소한도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1일 당정협의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위한 정부 정책을 발표한 것을 놓고서도 "국민들에게 가장 부담되고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대책이 고작 시범사업 추진하겠단 정도의 수준이어서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발표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국 요양병원 1400개 중 고작 10개 요양병원, 600명을 대상으로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더욱 황당한 것은 내년 7월부터 시범사업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부·여당은 스스로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단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와 노력으로 겨우 85억원 규모의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됐다"며 "정부 간병비 정책은 국민들의 야당 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자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추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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