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60조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부터 시작해 계속 초부자 감세정책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 고양시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완전히 바꾸겠다"며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자라고 징벌적으로 중과세하는 것을 철폐하겠다"고 발언했따.

이에 대해 이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 부담만 줄여주는 초부자 감세정책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라며 억지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윤 정부는 사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며 "그런데 이제와 임차인을 위한 정책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억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가 임차인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한다"며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란 정부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당이 요구한 월세 세액공제의 지원 확대부터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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