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민생 회복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국민의 혈세를 대통령 주머니에서 국민의 주머니로 옮겼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안에 대해) 아쉬움이 많지만 어려운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지연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국정의 무한 책임을 가진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예산 합의 지연으로 인해 많이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전날 합의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감액 사항을 소개했다. 그는 "검찰의 특별활동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순증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새만금 예산 각 3000억원씩 증액했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 대출이자 보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며 "청년과 관련해선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천원의 아침밥 등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동북아역사재단·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증액 등을 주도했다며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리·감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노인 지원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키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노인빈곤율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며 "초고령사회가 멀지 않았는데 정부·여당은 사회변화 대응에 무책임·무능함만 보여준다. 노년 세대가 품격있는 삶을 사는 나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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