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 예산안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4조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쟁점 중 하나인 연구개발(R&D) 예산 관련해선 현장 연구자 고용불안 해소 및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을 위해 6000억원 순증키로 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3000억원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지적해왔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원 반영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 일명 '시트 작업'을 고려해 처리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지난 2일)은 넘겼지만 '최대 지각 통과'라는 오명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경우 예산안이 12월24일 국회 문턱을 넘어 역대 최장 지각 예산 처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예산안 정국이 일단락 됐지만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3국조(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오송 지하차도 참사)' 처리를 예고해 여야 간 대치 정국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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