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정한 방침이 사업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인허가보다는 공사비 이슈가 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 현장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전 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후 주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며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규제 완화 방향성이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면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이슈 등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시장 반응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히 요즘 민간 공급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이슈나 주택시장 전반적 침체, 거래 위축, 가격 하락 등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절차나 규제를 완화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당장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전 정부까지는 서울에서의 정비사업 추진 관건은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개별사업지 조합원들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관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현재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이번 발언이 가격 상승 등으로 바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지금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만큼 실제 법을 어떻게 바꾼다고 구체화될 때 시장 가격에 반영될 것"이라고 봤다.

[신아일보] 남정호·서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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