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있을 때 프롭테크 기업 '직방'은 꽤 도전적이었다. 스마트홈 시장에 발을 들였고 CI를 새로 바꾸면서 세계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직방의 미래를 책임질 가상오피스 '소마'도 세상에 나왔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그와 함께 일하며 어느 때보다 활발한 대외 활동을 폈다. 그가 직방에 영향을 미쳤든 직방이 그에게 영향을 줬든 어느 쪽이든 한국 프롭테크에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치인 출신 프롭테크 기업가에서 프롭테크 기업가 출신 정치인으로 돌아온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전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을 만나 프롭테크와 정치를 아우르는 '부동산' 얘기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했던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거주 의무가 청약 시장에서 다수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일부 현금 부자만을 위하 규제인 만큼 개선 필요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다. 여기에 민주당이 부동산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꿔야만 국민에게 절박함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5일 신아일보 본사에서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Q 내년 총선에서도 부동산은 쟁점이 될까? 

"부동산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민주당(더불어민주당)에게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민주당이 절박하고 달라졌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총선 공약보다 부동산에 대한 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은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제일의 재산이다. 집주인이 되는 것이 일생의 꿈이다.  집을 가지고 집을 지키는 것을 나쁜 욕망이나 투기로 치부하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다."

Q 어떤 부동산 공약이 민심을 얻을까?

"사실 개발 공약이다. 정치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같은 개발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개선돼야 한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런 공약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다 낼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국민 보기에 '민주당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동산 정책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관련) 완화와 실거주 의무제(주택법 관련) 폐지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자는 생각이다."

Q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와 실거주 의무제에 대한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저는 줄곧 재초환과 실거주 의무제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고치자고 주장했다. 며칠 전(11월29일) 재초환의 경우(재건축초과이익 부담 완화)는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인터뷰 후 12월8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매우 아쉽다. 민주당이 국회 1당으로서 사실상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것인데 국민은 모른다. 하나 남은 실거주 의무제라도 민주당이 앞장서 폐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실거주 의무제는 법 개정 사항임에도 국회와 민주당을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실거주 폐지를 발표한 정부 잘못이 크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혼란과 선의의 국민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부를 준엄하게 꾸짖으면서도 대승적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나선다면 국민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다."

Q 정치적인 상황을 빼고 실거주 의무제만 놓고 봐도 폐지가 옳은가?

"실거주 의무야말로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정책이다.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 시장을 역행한 대출 정책으로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은 해악이지만 청약 시장에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가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새 아파트에 들어갈 능력이 안 돼도 전세를 주고 돈을 모아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해 줄 수(실거주 의무 규제를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실질적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고 보지 않는다. 양도세가 굉장히 중과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서 사실상 투기할 수 없다. 요즘 집값은 분양받을 때와 갭(차이)이 크게 나지도 않는다.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 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좀 펴야 한다."

Q 주거 부담이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가 많다. 청년층 주거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내놓을 수 있는 공약에는 뭐가 있을까?

"주거 안정과 복지는 세대적 관점보다는 주택 시장 전체를 안정화시켜야 한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망국의 원인이다. 청약 시장에서 청년들을 우대한다고 해서 그 수치가 얼마나 되겠나. 보여주기식 정책이지 근본 해결 방법은 아니다. 청년층 전세대출 제도를 만들었더니 청년층 수요의 전세 가격이 전세대출 한도액에 맞춰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근본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주거에 초점을 맞춰서는 해결이 안 된다. 교육과 교통 등 도시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 <끝>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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