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것에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회를 막고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에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 '민생법안 처리 지연 국민의힘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한 정부와 법사위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상시적으로 대변하는 헌법기관"이라며 "그런데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이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방송3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며 정부와 이날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싸잡아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권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1일)은 (정부·여당이) 헌정 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주를 저지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인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 지난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원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해달라. 그러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며 "역시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흘려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송법은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노조법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잔 것"이라며 "노동자와 한 가정이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인 조치를 하잔 것을 또다시 외면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분명히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게 대결과 독선을 선포했다"며 "민주당은 오만한 정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대결하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도읍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 교체해 주기 바란다"며 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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