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예산안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 나와… 차라리 경질이라면 동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4일 개각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심각한 경제 위기설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냈다는가. 도대체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과 경제, 민생엔 관심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1~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에 동행했다며 "경제부총리가 해외를 방문한 기간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기재부 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모든 협상을 올스톱(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 출마가 예상돼 개각 당사자로 거론된 추경호 부총리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거론하며 "더 가관인 것은 정부는 예산이나 민생경제엔 관심이 없단 것"이라고 질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해 "추경호 장관은 지금 예산안도 처리 안 됐는데 개각설이 나오고 총선 출마설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차라리 경질이라면 내가 동의하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방문규 산자부 장관에 대해선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다"며 "총선 내보내겠다고 그만두겠다 그러고 또 인사청문회 하란 것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 대해선 "연구개발(R&D) 예산을 5조원 이상 깎아놓고, 본인은 과학기술계 미래를 어둡게 해놓고, 자기 후배들과 연구자들은 전부 다 실직과 현장에서 불안하게 만들어놓고 자기 혼자 국회의원에 나가겠단 말인가"라며 "최소한 본인이 양심 있으면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과기부 장관을 그만두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 이런 인사들을 하고 있는가"라며 "이러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전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동조하고 있다"며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고위 협의회에서 다음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별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단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이)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해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잔 제안을 했다"며 "이것이 합의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하러 집을 나갔다가 사망 사고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매일 7명에 달하는 현실"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최소한의 사과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또다시 이 법을 유예한단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단 한 번도 나에게 와서 설명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사람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관련된 논의의 시간이 점점 끝나가고 있다. 내 대화의 문도 닫혀가고 있단 것을 정부·여당이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