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처리 위한 2+2 협의체 구성 합의
김진표 의장, '예산안 늦장 처리' 유감 표명
국민의힘이 4일 새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 5선 중진 주호영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기존 인청위원장을 맡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와 함께, 여야는 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위원장 교체와 관련해 사보임 신청서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민주당의 교체 요구)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도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란 판단 하에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사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절차에 협조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파행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인청위원장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도읍 인청위원장이 자진해서 물러남에 따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제안했던 이른바 '2+2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이날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주요한 법안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 민주당과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되는 2+2 협의체를 가동해 주요 법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시급한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상태"라고 전했다.
여야는 2+2 협의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기 신도시 특별법, 우주항공성 설치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이번달 2일을 넘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법정시한은 지키지 못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구 획정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일이 임박했다"며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여야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