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조희대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것은 사실”이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년 6개월 동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런 만큼 책임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사법농단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사법농단 사태는 지난 2017년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급법원 설치를 위해 이탄희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비판적인 내부 인사에 대한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단 의혹을 일컫는다.

일련의 사태에 유감을 표시한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사법농단의 원인 등은 1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김명수 전임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할 적임자란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해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가르기, 심각한 재판 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단 평가를 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에 대한 불신 등을 다시 일수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가 소수자 등을 배려하는 판결을 했단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지나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를 받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중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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