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3일 "59조원이란 역대급 세수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격탄 맞고 있다"며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정부 재정난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가 세수결손에 비례해 올해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을 23조원 삭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급감해 지자체의 자체적 세수입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소 10곳이 지방채 발행하거나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빚을 내기로 결심하기 이르렀는데 고금리 상황 속 지방채 발행하면 이자 부담도 당연히 늘어날 예정이라 지자체 부담이 배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한 탓에 지역현안 사업이 축소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 서비스 제공 (혜택)이 줄어들어 서민복지에 비상등이 커졌다"며 "당장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정책 연기를 발표했고 대전의 경우도 사회적자본센터와 인권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전남도 비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중앙정부 잘못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게 잉여금을 사용하거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난을) 극복하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한마디로 지방정부 알아서 해결하란 것"이라며 "실패한 경제운용으로 인해 세수 추계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방재정 위기를 지방정부에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수결손 메꿀 방법이 없는데 지방정부 알아서 해결하라니, 참으로 우는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며 "윤정부, 출범부터 지방시대 강조하더니 '메가서울'부터 지방교부세 축소까지 지방 죽이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당장 지방세율 조정부터 나서야 한다"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 세수결손을 오는 2025년까지 정산하고 추경 편성을 통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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