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尹정권 비정한 예산, 국민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해야"
이개호 "尹정권 비정한 예산, 국민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해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11.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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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명없이 R&D 예산 제한적 증액 필요성 인정… 역부족"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보다 판매액 적지만 발행규모 늘린다고 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자료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4일 "연구개발(R&D)·소상공인·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찔끔 증액'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의 비정한 예산을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시킬 때"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와 민생을 포기하면서 약자에 대해선 참으로 비정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최우선 가치를 '약자 복지'로 선정한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놓고 "한마디로 국민 무시, 민생 외면이라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례없는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미래먹거리인 과학기술 강국 지위 포기선언과 다름 없다"며 "어제 여당은 과학기술인에게 참 큰 충격 줬고 국민의 분노를 일으킨 초유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마디 해명 없이 제한적 증액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 증액 수준도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절규와 과학기술계의 한탄을 담기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와 사용처를 늘린다고 한다"며 "지역화폐 올해 판매액은 6월 기준 11조 6000억으로 온누리보다 7배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상공인·소비자 등이 지역화폐를 더 소비하는게 입증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 말대로 국민이 옳다면 지역사랑상품권 삭감 아니라 증액해야 옳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그리고 대출이자 부담경감 등 말만 말고 적극 증액으로 답하길 촉구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심사서 R&D 대폭증액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확실히 증액해 미래와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