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쌀값이 다시 2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며 "정부·여당은 쌀값 방치가 쌀값 폭락으로 이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대안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농민만 잡는 물가대응책으로 농민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전국 농민들은 정부의 남은 쌀에 대한 시장격리가 미흡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을 경험했다"며 "민주당은 쌀값 폭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우리 농민들의 반발이 크자 정부는 '올해 쌀값만큼은 20만원 이상 만들겠다'고 큰 소리 쳤다"며 "그러나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이미 20만원대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우리 농민은 여전히 쌀값 폭락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그 결과 지난해 농업소득은 26.8%나 하락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료비, 농약비, 기름값이 급등했지만 쌀·한우 등 대표적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농협과 민간 RPC(미곡종합처리장)가 보유하고 있는 조곡을 원가에 인수하겠단 조치 취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농협의 시장투매가 방지돼 쌀값이 조기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쌀 및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 도입에 정부·여당이 전향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정부의 쌀값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 약속 등 그동안 해왔던 약속이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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