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일각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단 지적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의 엉터리 청년 예산을 바로잡았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예산 등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지금 필요한 것은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닌 일자리·주거·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 보탬이 되는 청년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야당 다수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인 ‘청년 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해당 예산에 대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부실예산의 대표적 사례다. (구직활동 없이) 그냥 쉬는 '니트(NEET)족'이 8만명"라며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단기적 채용 위주여서 실질적 취업률을 제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일경험 지원사업 중 인턴형 지원사업의 경우 채용 목표인원 7700명 중 30%에 불과한 2448명만 모집됐단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의 3배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예산안심사 소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청년 일자리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닌 잘 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청년 일자리 상담 예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취업도 아니고 그나마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규모나 정말 실적이 저조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라며 "청년 취업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직접적인 일자리 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실적이 좋은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실적이 저조한 사업 (예산)은 크게 올린 것을 바로잡잔 것이 민주당의 제안이었는데 (여당이) 이걸 거부헀다"며 "6개월~1년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청년인턴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자고 수정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거부했다"고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제가 뻔한 예산을 그냥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상임위 심사는 예비 심사이고 본격적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뤄질텐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청개구리 예산이 바로 잡혀 청년들의 일자리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를 고대하고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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