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또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한다"며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 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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