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거점 키운다…의대 정원 확대
'국립대병원' 지역·필수의료 거점 키운다…의대 정원 확대
  • 김소희·김가애 기자
  • 승인 2023.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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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수도권 대형병원 수준 향상
소관부처 교육부→복지부 변경…교수 늘리고 규제 혁신
윤 대통령 "의료인력 확충, 인재양성 필요조건…재정 투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거점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의사 정원 확충, 인건비 보장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수가·연구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 등 핵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우선 국립대병원 의료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국립대병원은 전국 14개 시·도에 17곳이 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등 국립대병원에 공공정책수가 방식으로 필수의료센터에 대해 보상한다. 또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연구개발)에 대한 장기 지원으로 국립대병원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소관기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특히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다만 증원 규모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인재 선발 확대, 필수진료 과 수련비용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보상금 인상,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환자 피해구제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복지부는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고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집중 투자로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려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자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