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소아과 오픈런·응급실 뻉뺑이'가 회자될 정도로 필수의료·지방의료 붕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는 타개책으로 내세운 것이다. 

아울러 총선을 앞두고 '의대 입시'에 관심이 많은 '3040 학부모 표심'과 '지역 표심'을 두루 겨냥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금까지 나온 숫자는 없으나,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 정부가 의지를 밝힌  바 있다"고 지난 16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안 수석은 "2025학년도 증원을 목표로 역산을 하면 내년 상반기정도까지는 (규모를 결정)해야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최근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3040 학부모'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집회를 갖고 전남 국립 의대 신설을 주장하며 삭발을 하기도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3058명이다. 

정부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왔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재로 19일 오전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공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라고 꼽으면서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의료협회는 지난 17일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의대 정원을 4000명대로 늘리겠다고 했다가, 전국 의사들이 두 차례 총파업을 벌이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집단 휴진에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분간 의료계와 교육계 등과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정협의 등을 통해 당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등 제도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김가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