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타 국가 사례 참고해 정책 패키지 만들 것“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단순 정원 확대보단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 의료는 죽어가고 지역 의료는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대한의사협회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는 1000명 규모로 늘리겠다고 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의료이용과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정상화와 지역 간 의료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가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응급 진료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 정책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 소재 의대에서 수련한 인력이 지역으로 내려간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13%에 불과하단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를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선 수련병원의 위치와 존재 유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역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학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반대 목소리를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활어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지로 트럭을 통해 운반됐단 한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방사능 감시망이 뚫려도 한참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가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없는 예산을 재배정하고 조속 추진도 당부해가면서 연구를 추진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관련 연구 보고서 은폐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연구) 용역 자체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돼 있고 용역 결과에 대해선 질병관리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말했다.
배석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보고서 비공개) 상황에 대해선 보고가 국무조정실과 복지부의 실무선으로 갔지만 그 이상으론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