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재명 수사·양평고속도로‘ 놓고 여야 '난타전'
[2023 국감] '이재명 수사·양평고속도로‘ 놓고 여야 '난타전'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10.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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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역대급 꼼수'" 지적에 檢 "李 사건, 모두 구속 사안"
與 "김동연 경기지사, 서울-양평 고속道 국민 분열 야기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펼쳐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중에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법원의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송 지검장은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찰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것을 지적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 없으니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송 지검장은 이에 대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에, 당대표에 출마하기 전부터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고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쳤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도 맹폭을 퍼부었다. 이들은 김만배씨가 2021년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한다.

전주혜 의원은 "이 가짜 커피로 인해서,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 하고 국민 표심을 바꾸려 한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느냐"며 "이로 인해서 이득을 본 것이 민주당의 대선후보(이 대표)였다"고 압박했다.

송 지검장은 "가짜뉴스 생산 방식이라든지, 가짜뉴스 생산 관련해 거액의 대가가 수수됐다든지, 선거 직전에 허위 사실이 보도됐고 그에 따른 후속 보도와 고발이 이어진 점 등으로 봐서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대상 국감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민주당의 역공이 있었다.

강병원 의원은 "예타까지 마친 상황에 (노선안이 변경되는)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양평에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이 1만2000평 상당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한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는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국민 분열만 일으키는 것이 양평고속도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도민 분열을 봉합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임 아닌가"며 "김 지사가 국민 분열을 더 조장하고 있다. 지사가 지금 해야 할 이른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들이 좀 더 유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