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제21대 국회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평가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민형배 의원이 각각 경제·정치 분야에서 '개혁 입법'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치·경제 분야 관련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평가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지난 7월 7일까지 발의된 1만 3371건의 정치·경제 분야 법안 중 경실련이 꼽은 개혁과제와 연관된 5370개 법안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단체 내부·외부 전문가들은 '개혁'으로 평가하면 1점, '중립'은 0점, 개혁 가치가 두드러지면 가중점수 10점을 매겼다. 반개혁 입법 점수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 "위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정량적 개수가 많다 보니 10배 정도의 가중치를 두지 않으면 개혁·반개혁 법안 발의자가 드러나지 않아 가중 점수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경제 분야에서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명엔 180점을 받은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93점을 기록한 박용진 의원, 82점을 기록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올랐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은 평가 대상에 해당한 발의 법안 66개 중 절반이 넘는 36개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소액분쟁조정 사건의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소비자가 수락하면 효력을 갖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에서 가중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이들 상위 3명 의원에 대해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에서 '반개혁 입법' 점수가 가장 높은 의원으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50점)이 꼽혔다. 추 부총리 외에도 민주당 김병욱 의원(49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33점)이 경실련이 선정한 경제 분야 반개혁 입법 상위 3명에 올랐다.

정치 분야에서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92점)과 같은 당 이탄희 의원(47점),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 개혁 입법 점수 상위 3위 안에 들었다.

민 의원은 정치·사법 분야에서 10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중 29개가 '개혁적'으로 분류됐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단축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 법안은 가중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민 의원 등 상위 3명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제22대 총선을 위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해 후보자 자질과 정당 정책 검증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이제 정쟁을 멈추고 이미 발의된 개혁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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