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의 잇단 군사합의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측 안보태세만 저해됐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측은 9.19 군사합의로 인해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앞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지난 10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9·19 군사합의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됐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한은 노골적인 핵 위협을 비롯해 군사 적대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합의에 대해 언제든 재검토하거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을 염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도 하마스에 대한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기습공격을) 막았을 것"이라며 "지금 9·19 합의로는 감시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역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여당의 비판에 반박했다. 이어 "지속해서 9·19 합의 폐기를 언급하면 북한에 도발의 명분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며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대비해야 하고 통일부 장관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화를 준비해야 하는데 북한의 군사력만 들여다보고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통일부 김영호 장관은 "9·19 합의는 우리의 정찰자산 운용을 과도하게 막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국가안보회의에서 군사합의의 효력정지 문제가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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