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한 것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국방부는 4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미 연합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은 작년 9월 법제화했던 ‘핵무력 정책’을 이번에 그들의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파탄 난 민생에도 불구하고 핵포기 불가와 함께 핵능력을 고도화하겠다는 야욕을 더욱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도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데 대해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사용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6∼2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국회격) 제14기 제9차 회의에서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북한은 2012년에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시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법령화한 바 있다.

[신아일보]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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