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일차를 맞는 가운데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재판을 비롯해 교권보호법, 통일부 대북정책 기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먼저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을 상대로 감사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날에 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자격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할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향한 문제제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는가 하면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 교육계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의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의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육성 규제 및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환경부 대응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날이기 때문에 총선 전 정국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