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1987년 직선제 이후 첫 보수 정부였던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외교 다변화 기조의 소중한 가치도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소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는 애국보수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 대화는 보수 정부들도 추진했던 가장 기본적인 한반도 관련 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부들이 해 왔던 일마저 버리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쪽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평양 능라도 경기장의 15만 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했던 장면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화해 무드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단 점을 역설하며 "남북 대화가 끊겼을 때 북미 관계가 단절됐고, 남북 대화가 열렸을 때 북미 대화도 활발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대로 간다면 윤 대통령은 남북 간의 최소한의 대화나 협상조차 시도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와 관련해선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며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국정쇄신"이라며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 해임 건의는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만큼 민주당만의 요구는 아니란 점을 강조하며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책임을 국민들이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 건의안"이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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