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열린민주당 출신의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최 전 의원의 자리를 승계받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강욱 의원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판결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은 현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이후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고 대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차순위(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새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1975년생인 허 전 중위는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여군장교 46기로 육군에 임관했다. 보병이 주특기였던 허 전 중위는 제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장교 등을 역임한 후 중위로 만기제대를 했다.

전역 이후엔 성인발달장애 권익옹호활동가로 활약했고 주로 김포갑 지역구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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