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단체들이 ‘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 확정’에 대해 우려와 함께 향후 결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하지만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도 우려를 표했다. 추 본부장은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부진 등의 여파로 1% 초중반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내수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생산성과 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수출기업의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인상 결정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 해외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감안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최저임금은 사용자위원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종안”이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장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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