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중소기업 최우선 해결과제, '경직된 노동시장'
'尹정부 1년' 중소기업 최우선 해결과제, '경직된 노동시장'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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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만족도 조사' 결과, '노동개혁 원칙 수립' 첫손
[사진=중기중앙회]
윤석얼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 표.[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 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7.6%(매우 만족 26.4%+만족 51.2%)였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이었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기회 확대’ (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40.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는 ‘인력난 심화’(48.5%)로 나타났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59.7%가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어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이 제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정책환경을 마련한 데 대한 중소기업 현장의 공감대가 이번 조사결과에 반영됐다”며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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