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인사청문회가 28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유효 결정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은 우려스럽지만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먼저, 여당은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 김형두 후보자가 참여한 점을 언급한 뒤 "심사가 공개적, 합리적 토론 거쳐 다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나"고 질문했다. 김형두 후보자는 이에 "솔직한 생각에는 (법안 처리 과정에)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 우려를 했다"고 전 의원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뉘앙스가 다르게 보도됐다"하며 "학계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내 의견이나 행정처 의견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모독에 가까운 비판을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 유효 판결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승원 의원 등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후보자로서의 소회를 밝혀달라고 김형두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법원, 헌재, 혹은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해주고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비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의 모임 출신 재판관들은 다 편향된 판결을 내리는가에 대한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어떤 연구회에 속해있어도 판사가 객관성,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형두 후보자는 야당 의원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부친의 치료를 위해 모친이 전주 집으로 내려가겠다고 말했지만 내가 대형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한다고 말해 전세를 구하는데 돈이 쓰였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편,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완료하면 곧바로 임기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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