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주말에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는 27일 예정된 법사위 현안 보고에서 한 장관이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 의원은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그때까지 지금의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될 것"이라며 "입법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헌재에 의해서 명백하게 기각됐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다면 이제 국회에 와서 책임 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26일 "한 장관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행정부 일원으로서 입법이 아닌 집행을 해야 하는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였다"면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검수원복'시행령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시행령을 대통령과 장관이 바꾸지 않는다면 부득불 우리 민주당은 입법적인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헌재는 꼼수 탈당이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인정했다"며 "이쯤 되면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킨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또 "더 가관인 것은 이번 헌재 결정을 두고 한동훈 장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콕 찍어 판결했는데 왜 법무부 장관 탄핵인가. 뻔뻔함이 탈 우주급인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여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여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며 거대 야당과 맞설 인물로 한 장관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이 검수원복과 사법부 개혁 등을 내걸고 대야 투쟁의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23일 헌재의 결정 이후 "재판관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이번 현안질의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에 대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측 답변을 듣기 위해 마련됐지만,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이 취임 후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의 공세에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받아쳐 온 만큼 이번에도 양측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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