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탄핵이란 말 깃털처럼 가볍게 쓰여"
"탄핵이란 말이 이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타난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 치열한 설전의 일면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이 법무부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예고된 거라 볼 수 있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의 탄핵 요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위법한 꼼수가 동원된 검수완박은 정당한 거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보장된 권한으로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와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 사유라는 데 대해 '이중 잣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엔 "내게 사퇴하라고 말하는데, 만약 이 결과가 4 대 5가 아니라 5 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은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헌재 결정과 관계 없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말에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면서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답했다.
검수원복 시행령은 지난해 9월 법무부가 검수완박에 대응해 만들었다.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2가지 범죄로 제한했다면, 검수원복 시행령은 공직·선거범죄, 마약·조직범죄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검수완박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상황이) 완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전의 (검수완박) 시행령이었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정순신 사태'를 야기한 인사 검증 허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장관은 "검증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거라면 논란을 감수한 걸텐데, 하루도 안 돼서 (인사를) 철회할 리가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의 정계 입문을 견제하는 발언도 나왔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사법기관과 준사법기관인 판·검사는 본인이 맡은 재판이나 수사의 공정성, 외관을 보호하기 위해 출마 전 냉각기를 가져야 한단 지적을 알고 있느냐"며 "적절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고 거듭 법조인의 정치 입문 관련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내게 묻는 건 이상한 질문이지 않나", "내가 말씀드릴 문젠 아닌 것 같다"고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신아일보] 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