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에서 받은 정부 제재가 2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과된 과태료·벌금·과징금 등 제재 금액은 2조2000억여원을 넘어섰다.

LG화학은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호텔롯데는 제재 부과금 액수가 가장 컸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법무법인 화우 GRC센터는 28일 주요 기업 제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분기보고서와 한국·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공시한 24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18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는 2625건에 달했다. 제재 부과금은 2조2279억원이었다.

연도별 제재 건수는 지난 2018년 228건, 2019년 359건, 2020년 714건, 2021년 787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 537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998건으로 전체 제재의 3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과태료 부과액은 155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벌금은 347건, 부과액은 1238억원이었다.

과징금은 283건이었다. 과징금 부과액은 1조409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제재 금액의 46.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시정명령(172건), 경고(141건), 징역(49건) 등이 뒤따랐다.

5년간 기업별로 부과된 제재금액을 보면 △호텔롯데(8건, 1571억원) △아시아나항공(36건, 1343억원) △현대자동차(11건, 1335억원) △삼성전자(26건, 1252억원) △기업은행(15건, 1110억원) 순이었다.

제재 건수는 LG화학(85건), 한화(75건), 하나은행(55건), KT(53건), 현대중공업(53건) 순이었다.

기업들에 가장 많은 제재를 내린 기관은 금융당국이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776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29.6%였다. 금융당국 제재 중 과태료 등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424건으로 1건당 제재금액은 5억3000만원이었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도 24건이었다.

기업별로는 하나은행(36건), 우리은행(34건), 한국투자증권(31건), 삼성생명(28건), KB손해보험(26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이 내린 제재는 290건이었다. 관련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화(33건)였다. 이어 LG화학(21건), 현대제철(19건), HDC현대산업개발(15건), 현대중공업(13건) 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내렸다.

공정위 제재는 235건으로 제재 부과금은 74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금전적 제재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로(1245억원)였다. 이어 삼성물산(959억원), 현대제철(909억원), 롯데쇼핑(432억원)이 뒤따랐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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